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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교무상화 '조선학교 제외부당' 소송 5건, 2심서 원고 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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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교무상화 '조선학교 제외부당' 소송 5건, 2심서 원고 전패

(후쿠오카 교도=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5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모두 지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 후쿠오카고등재판소가 30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자 원고 측이 '부당판결'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0.31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