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김정은 "남측은 명백한 적"…새해 남북관계도 '먹구름'

송고시간2023-01-02 16:48

■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이 우리 정부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핵탄두 보유량을 늘리고 신형 ICBM을 개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 종말에 처하게 될 거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새해 첫날 전해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메시지의 수위가 높습니다. 남한은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했고, 핵무기를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면서, 사용 대상에 남한을 언급했거든요. 새해 첫날부터 나온 김정은의 메시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질문 2> 전술 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핵과 탄도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하겠다고 공언한 셈 아닙니까?

<질문 3>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계속 미뤄온 상황인데, 전술핵을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7차 핵실험을 연초부터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이 이례적으로 지난해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 첫날 새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지칭했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고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5> 또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ICBM을 개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늘 신무기 개발과 공개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꾀해 왔는데, 올해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을 확실히 응징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는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남북이 올해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현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질문 6-1>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실효적 핵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어떤 외교안보적 의미를 갖는지 주목됩니다. 기존의 핵우산 및 확장 억제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7>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보다 한발 더 나아간 대북 정보 협력 방안인 거죠?

<질문 8> 윤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징용 문제를 풀고 정상 상호 방문으로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안을 매듭짓고 관계 개선에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질문 9> 지난 연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앞두고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중국을 '상호 존중하는 주요 협력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경제력과 군사력,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신냉전의 파고,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 새로운 한중 관계 설정 등을 올해의 과제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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