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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방문에 영빈관 재개관

12-07 15:47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대통령실이 일반인에게 개방했던 청와대 영빈관을 외빈 만찬과 환영 행사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 국가주석 만찬 행사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했는데요.

야당은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한동훈 장관이 각각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종대 전 의원, 김의겸 의원 등을 고발 조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통령실이 일반인에게 개방했던 '청와대 영빈관'을 외빈 만찬과 환영 행사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격에 알맞은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5일에는 국빈 방문 중인 베트남 국가주석 만찬 행사를 영빈관에서 열기도 했는데요. 앞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 영빈관 신축 문제가 논란이 컸던 상황에서 나온 영빈관 재활용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영빈관 재활용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럴 거면 왜 대통령실을 이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하고 늦었지만, 졸속이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대통령실이 김종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김 전 의원과 김어준 씨를 고발 조치했거든요. 먼저 이번 논란과 대통령실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대통령실의 이런 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 지난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조명' 논란에 이은 두 번째거든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야권인사발 '의혹 제기'에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한 장관이 앞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법적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한 장관은 30여 장 분량의 고소장에서 앞서 녹취에서 들으신 것처럼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 협업을 했다" 한 발언을 근거로 김 의원과 더 탐사가 '사전 공모'를 했다며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업'을 직무와 상관없는 '사전 공모'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3-1> '10억 원'이라는 소송금액도 눈길을 끕니다. 김의겸 의원은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사실 손해배상 판결로 최종 배상금액이 1억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다고요? 그럼에도 한 장관이 10억을 청구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2> 현직 법무장관의 소송 제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4> 대통령실을 비롯해 한동훈 장관까지 직접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이 최근 새로 입주한 한남동 관저에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시작으로 여권 지도부와 한동훈 장관 등 국무위원, 종교계 인사까지 등과 만남을 가지며 이른바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허심탄회한 '소통을 위한 자리'라고는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를 "그들만의 결속을 위한 관저 정치"로 규정을 하고 소통을 위한 관저 정치를 할 것을 촉구 중입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만찬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계파 간 신경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질문 7>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전대 출마가 유력한 나경원 전 의원 "당권주자를 나열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대표적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 역시 "국회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원내대표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말을 해서 전당대회를 왜소하게 만드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당내 이런 비판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이 시점에 주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오늘 친윤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공부 모임 '국민 공감'이 공식출범하는데요. 당사자들은 공부 모임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만, 전대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질문 8-1> 이런 가운데 민들레 출범 당시 계파 논란으로 불참을 선언했던 장제원 의원이 국민 공감 출범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장 의원, 계파 활동으로 비출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참석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9> 여야가 '3+3 협의체' 개시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오늘 오후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향을 최종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1> 문제는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둘 중 무엇이든 본회의에 올릴 경우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3+3 협의체'에서 원내대표 담판으로 예산안 합의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합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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