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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6년 만에 부활

송고시간2022-12-06 13:37


[앵커]

국방부는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발행합니다.

'2022 국방백서'가 곧 발간될 예정인데, 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의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하는 셈인데요.

지성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적'을 의미하는 표현이 2016년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에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전하규 /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배포한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는 이미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적'을 규정하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5월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백서가 해외에도 배포되는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북한을) 과거에 주적 또는 적, 위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해왔는데 이번 새로 발간되는 백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겠다…"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 실무접촉에서 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심각한 위협' 등의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2010년 백서에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해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

#국방백서 #북한정권_북한군_적 #국정과제 #주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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