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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IRA 본격 논의…한국도 '대면 압박' 재개

12-05 08:27


[앵커]

미국과 유럽연합이 현지시간 5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논의합니다.

협의 결과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대표단도 미국을 찾았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지난 2일)>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작은 결함'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현지시간 5일 미국에서 무역기술위원회, TTC 회의를 열고 IRA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까지 관련 핵심 관계자가 모두 참석합니다.

협의를 앞두고 EU는 투자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선 유럽도 국가보조금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압박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집행위원장>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우리도 (미국의) IRA 등이 왜곡을 일으키는 경기장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한국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자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의회, 정부를 상대로 대면 설득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IRA 문제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조를 할 수 있을지도 두고 보겠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결함 인정에도 백악관이 법 개정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 재부무가 연말까지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 북미산 최종조립 기준 완화, IRA 적용을 받지 않는 상용차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연합 #IRA #바이든 #안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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