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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수사…'최종 승인' 문 전 대통령 향하나

12-03 19:11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로는 처음인데,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관계부처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훈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앞서 구속되긴 했지만 청와대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또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는 10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2017년 3월 8시간 40분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시간보다도 더 긴, 역대 최장입니다.

구속심사부터 발부까지는 무려 19시간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4일 서 전 실장을 대상으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명시한 데다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 만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명분이 생겼으리란 관측입니다.

먼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검찰 조사가 유력해 보입니다.

당시 대북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를 비판하면서 "특수 정보까지 살핀 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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