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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예산안 처리시한 임박

12-01 19:10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만남에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예산안 처리시한 임박>입니다.

639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여야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연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매듭지을 수 있을까요?

최근 8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9년까지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6년 만인 2020년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지난해 다시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은 공공분양주택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정부 주요 예산 삭감안 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예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예산,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홍보 예산안 등의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긴 예산 정국, 과연 어떻게 될까요?

쟁점 예산을 놓고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법정 처리 시한인 내일까지 합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정치권에선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비공개 심사인 '소소위' 가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예산안처리 #법정처리시한 #국회선진화법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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