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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예산안 시한 D-1…'이상민 해임안' 강대강 대치

12-01 15:04

<출연: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예산 처리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공방까지, 여야 이견이 큰 여러 이슈가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오늘 오전 원내대표 회동, 합의가 무산됐는데요. 출구 전략은 없는 걸까요?

<질문 2> 사안들이 다 맞물려있습니다만, 하나씩 짚어보자면, 민주당의 경우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 시점을 추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어제 끝내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시점을 앞당긴 건가요, 아니면 본래 계획대로 한 건가요?

<질문 3>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분위기로 봐선,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이미 나오는데요?

<질문 4>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해임건의안을 꺼내든 게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윤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역대 정부에선, 해임건의안의 의미가 다소 무거운 의미였는데… 현 정부 들어 달라진 게 아닌가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질문 5> 하지만 해임건의안과 달리 탄핵소추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실제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무용론을 들고나왔습니다. 해임안을 강행한다는 건, 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렇다고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건, 야당 패에 말리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 국정조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그 경우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할까 의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질문 8> 결국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현실적으로 내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줄파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겨냥해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의 노동관이 문제라는 입장인데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야당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불법파업 조장법을 숫자로 밀어붙였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안건 상정을 막는 건 직무유기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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