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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반격능력' 조건 제시…"필요시 최소한 행사"

11-27 17:49


[앵커]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포함해 이른바 '반격 능력'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을 여권에 전달했는데요.

도쿄 박성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여권에 처음 제시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민당 및 공명당과 7차 실무 회의 자리에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며, 대상은 '군사 목표'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적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운 만큼 반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전문가 회의는 지난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반격 능력의 보유와 증강은 억지력의 유지·향상을 위해 불가결하다"며 반격 능력 보유를 제언했습니다.

반격 능력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을 때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도 불립니다.


문제는 반격 능력을 행사할 시점에 대한 해석입니다.


시점에 따라선 선제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격 대상을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기능을 하는 거점까지 포함하느냐도 정리돼야 할 부분입니다.

자민당은 적극적인 해석을 주장하는 데 비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올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예정인데 반격 능력 보유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두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담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11월 6일)> "동·중국해, 특히 일본 주변에서 안보 환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옵션을 거부하지 않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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