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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나잇]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與윤리위 추가징계 주목

10-06 22:35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저녁 7시부터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세 건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는데요. 지난 1, 2차 가처분 때와 같은 재판부였는데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저녁 7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전 대표 징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봐야겠죠?

<질문 3>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진행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최근 국민의힘 윤리위가 단호한 결정을 여러 번 내렸죠? 어느 정도 수위를 전망하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심의 당일인 오늘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8명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기가 14일까지였는데, 오늘 비대위가 임기를 연장한 이유, 추가 징계로 인한 장기전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면 될까요?

<질문 5> 앞서 지난달 윤리위 회의에서 추가 징계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이양희 위원장은 당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았다'며 유령 징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질문 6> 이준석 대표는 당초 오늘 밤 9시로 예정된 소명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명 절차도 없이 징계를 내린다는 건 윤리위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요?

<질문 7> 공교롭게도 오늘 법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만큼 윤리위의 징계도 이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또 여섯 번째 가처분으로 대응할까요?

<질문 8> 만약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단행하고 당원권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당내 정치 행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당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질문 8-1>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일단 '이준석발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위해선 전당대회 준비가 다음이겠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10>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주자들의 표정도 궁금합니다. '정진석·주호영 체제'로 정기국회를 끝낸 뒤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연다면, 경선까지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주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자들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여요?

<질문 11>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이라는 결과, 이준석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1>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여당이 또 한 번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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