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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친족상도례

10-06 18:28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심문을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죠.

이런 가운데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본인이 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친족상도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지난 30년간 매니지먼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출연료 등 수익금 약 116억 원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13일 친형은 법정 구속됐죠.

그리고 지난 4일, 박수홍 씨는 친형과의 대질심문을 앞두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아버지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부친은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친족상도례'란 4촌 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가족 안의 문제는 국가가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고 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선 박수홍 씨 아버지가 이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고소당한 큰아들이 처벌받는 걸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자녀가 노부모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횡령하고, 장애가 있는 친족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박수홍 사건의 '친족상도례'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박수홍 씨 아버지는 횡령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직계혈족'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친족상도례는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형사책임만 면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친족상도례'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박수홍 사건' 이후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 역시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친족상도례 #박수홍 #수익금횡령 #재산범죄 #직계혈족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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