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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 공식화…"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

10-06 17:03


[앵커]

정부가 오늘(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 조직을 신설해 대부분 이관한다는 방침인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국면부터 예고했던 '여가부 폐지'가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공식화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동안 여가부가 수행해온 청소년과 가족, 여성정책,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여성 관련 정책뿐 아니라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정책까지 총괄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이 조직의 본부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며 여가부 폐지가 곧 관련 정책 기능의 약화나 축소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

여가부 폐지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라며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여가부와 복지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업무의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조직의 기능적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하긴 했지만, 최종 운명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여성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730여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도 분산돼 있었다며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도 신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_폐지 #정부조직개편안 #보건복지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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