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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5] 심야 호출료 높이고 택시 부제 전면 해제 外

10-04 19:51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심야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요즘 밤마다 택시 잡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셨죠.

정부가 전국 대도시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이 '택시 전쟁' 해결을 위해 스마트폰 앱 택시 호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기로 돼 있어서, 이를 고려하면 밤 시간대 기본요금, 1만 원이 넘게 됩니다.

또 사흘에 한 번 쉬게 돼 있는 개인택시 부제도 50년 만에 없애고 법인 택시엔 파트타이머 기사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심야 택시 사정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소비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팽재용 기자입니다.

<2> 지난 1일 국내 입국자의 PCR 검사가 폐지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접촉 면회가 최근에 다시 금지된 건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여름, 7월 25일부터였는데요.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지만 이제 각종 방역지표가 호전되면서 다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 겁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6천여 명으로 이틀째 1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대한 우려가 컸었죠.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기차 강자로 부상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당초 IRA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9월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타격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김종력 기자입니다.

<4>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가해자 중 실형이 나온 비율이 4건 중 1건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70건 중 약 23% 수준인 16건만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벌금형이 약 37%,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40%를 차지했습니다.

아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고, 그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벌이 잇따르고 있어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과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온 부친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호흡 곤란 증세로 실신해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밝혔는데요.

앞서 박수홍 씨가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했고, 친형 박진홍 씨는 지난달 13일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슈5였습니다.

#심야호출료 #택시부제_전면해제 #대면접촉면회 #IRA시행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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