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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북 잇단 도발에 현무 미사일로 맞불…긴장감 고조

10-03 19:00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이례적으로 일주일 새, 네 차례의 무력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북한의 주요 국경일인 '노동당 창건일'이 예정돼 있어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최근 한 주 사이 4차례나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수역에 머무르고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담함을 과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4차례 도발 내용을 분석해보면요, 발사 준비 동향이 있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또 이른 아침과 저녁 등 발사 시간을 달리하고 발사 장소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어떤 움직임으로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의 추가 도발 준비 징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형-3형'과 유사한 물체가 반입된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SLBM은 적국의 선제 핵 공격에도 살아남아 제2격이 가능한 무기인데요. 북한의 제2격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북한이 이렇게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건 7차 핵실험을 앞뒀기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시기상 곧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 가운데 핵심인 신형 현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괴물 미사일로도 불리는 이 무기는 9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으로, 단 한발로도 북한의 지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북한에 강력한 억지력이 전달됐을지 의문입니다?

<질문 6> 미국은 북한을 향해 여전히 외교적 접근법이 열려있으니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반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을 무시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를 옹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인데요. 추가 대북 제재 같은 처방도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8>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압박으로 변화를 유도해내려는 움직임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5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는데요. 이에 북한은 "인권 타령은 궤변"이라며 "극악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인권 이슈 제기가 북한을 더 자극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질문 9> 엊그제 밤에는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렸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으로, 통일부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도발의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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