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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자산보다 빚 많아야"

08-18 21:04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18일) 금융업계를 불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자산 등을 고려해 원금 탕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는 했는데,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비롯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는 '새출발기금'이란 기금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은행에서 사들여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과감한 채무 조정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빚을 깎아주자니 금융사의 부담이 크고,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 방향 발표를 미루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도 이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최대 감면율 90%는 유지하되 감면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했습니다.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채무만 원금을 감면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90일 초과 연체자만 총부채의 80%까지 감면하고, 90% 감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70%까지 원금을 깎아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지난 10일)> "(원금 탕감률)90%는 왜 나왔냐면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이분들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는데 파산하기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만 상환하게 하면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금융업계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건지 알 수 없고, 은닉 재산은 어떻게 찾을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새출발기금 #빚탕감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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