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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1심 뒤집고 23년 만에 '징역12년'

08-17 22:25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사건' 피고인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주형사1부는 오늘(17일) 이모 변호사에 대한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검찰 측이 제시한 간접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 중 일부를 사실로 보면서,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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