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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부동산 영향은?

08-16 14:0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지난주에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인데요.

위축된 부동산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를 완화하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었는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2>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되고 1기와 2기 신도시 대책도 언급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졌나요?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질까요?

<질문 3> 시장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한 관심이 특히 컸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을 다음달 공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도 연내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 등으로 부동산 심리는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번 주택공급 대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장마철마다 침수 피해를 입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혔던 서울시가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질문 6> 정부는 오늘 침수돼 인명 피해가 난 재해취약 주택도 언급하며 주민들의 의사와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해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질문 7> 검찰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네이버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혐의 때문인가요?

<질문 8> 이번 사건의 초점은 네이버가 불공정 거래 유형의 하나인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구속조건부 거래란 무엇인가요? 현재 네이버 입장은 어떠한가요?

#주거안정 #주택공급 #재건축완화 #신도시대책 #재해취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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