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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안전기준 완화…5년간 270만호 공급

08-16 12:26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를 풀어 2027년까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으로만 전국에 22만호를 짓는 등 모두 270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집값 불안이 사라질지는 진행 속도에 달렸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재건축을 통한 이익이 많으면 일부를 거둬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9월까지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를 뺀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를 부과하는데, 이 기준을 높이고 부과율 구간도 넓혀 부담을 덜겠다는 겁니다.

부담금을 내도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금액을 줄여주고 고령자는 집을 팔 때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략적인 틀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높여 재건축을 좀 더 쉽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5년간 서울 10만호 등 전국 도심에 2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집을 지을 택지도 신규 15만 가구를 포함해 5년간 88만호 규모를 공급하기로 하고 10월부터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에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늘어난 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를 공급해서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존 3기 신도시 공급물량 등과 민간 자체추진 사업 등을 모두 합하면 2027년까지 270만호가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재건축부담금 #아파트재건축 #안전기준완화 #초과이익환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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