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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김윤덕 의원의 생각은

08-12 16:47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시죠.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당헌 80조 개정 논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뇌물과 불법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그 직무를 정지시킨다'라는 이 조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 개정을 하면 안 된다 찬반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일단 의원님께서는 어느 입장이신지부터 여쭙겠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야당의 침투 루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개정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의원 구하기가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의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본질 자체가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도 또한 당직자도 또 다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 1심 판결을 보고 정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도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80조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 수정돼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가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당헌 80조라는 게 개정을 반대하는 박용진 의원도 그랬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와 싸우고자 했던 정신과 가치를 담고 있는데, 이게 또 2015년 문재인 당시 당 대표 때 야당 민주당이 혁신안의 상징으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들이 당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혁신위가 그런 일정한 민주당 당내에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을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강한 메시지를 갖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긍정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도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런 야당에 대한, 야당이 되었을 시에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했고요.

또 이번에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셨는데 결국 문제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핵심적 내용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과거의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수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현재 단계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출석을 요청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매우 정략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건 아니지만 사실 진작에 조사를 끝내서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 일정하게 시간을 끌면서 뭔가 시간을 맞추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거의 밑바닥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자신들의 그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흥행하면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춧가루 뿌리듯이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앵커]

사법 리스크가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가 타격을 입힐 정도만 아니라면 사실상 확고한 이재명 대세론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고요. 역시 그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더 결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야당과 또 국민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학습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뭉치고 또 현재 중간 정도 와 있는데요. 저는 확고하게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의 분위기가 민주당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번에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빼기로 하면서 이것이 '문재인 지우기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모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과 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공과 과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좀 더 비판적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염두에 두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또 그걸 못했다, 잘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여러 가지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주제를 바꿔서 검수완박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 검수완박법을 다음 달 10일에 시행하게 되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지금 수사권을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검수완박법 무력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으로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검수완박에 대한 무력화뿐만이 아니고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분하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어떤 국회에서 정한 여러 가지 법의 정신이 있는데 이걸 대통령 시행령으로 또 장관 시행령으로 그것들을 무력화시킨다면 반드시 응당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단호하게 반발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뾰족이 이 시행령안을 막아낼 방안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저희 민주당 법사위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진행할 생각이고요. 또 시행령이 법의 정신을 위반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행안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차곡차곡 현재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평가에 앞서서 일단 이번 재난을 당하신 우리 국민들에게 저희도 국회의원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먼저 공동의 책임이다. 정말 그 안타까움을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 재난 대응은 정말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면 우리 동네 이장님들도 자전거를 타고 도는 게 그게 기본적인 문화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그런 것들인데 대통령께서 거의 몰상식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비판받아야 되고 뭔가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이번 재난 대응 과정은 그런 오합지졸 같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김성원 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윤석열 정부나 또 이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정말 저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할 정도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저는 행동이었다고 보고요. 또 마치 그걸 초기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태도보다는 아무리 우리 당 일이 아니지만 저는 당 윤리위를 소집해서 출당조치와 같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의무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자성 노력이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의 역할 반성으로 끝나지 않고 집단적인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기본이 돼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됐는데 지금 이 활용 방안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최대한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그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일단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보면 첫 번째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급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한지, 뭔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뭔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다면 준비를 한다는 게 핵심은 청와대가 문화재 관련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화재는 한 번 훼손이 되게 되면 사실 복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청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그런 준비 기초 위에서 청와대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국제적인 위신이라든가 또 국내적으로 상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특정인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가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재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또 복원시키는 데 기초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멋진 청와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고 준비성 있게 해야 되겠다 이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모시고 관련 현안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당헌_80조 #불법자금수수 #정치보복 #전당대회 #검수완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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