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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예고…야 "쿠데타"

08-12 11:07

<출연 : 김현아 전 의원·김유정 전 의원>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범위에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시킨 내용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직자·선거 범죄 분야를 일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시켰다는 평간데요.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바꾸겠다는 건가요?

<질문 1-1> 이번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 시행령 개정,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검수완박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인데요.

<질문 2>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법무부가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 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만, 법무부 명단에서 빠지면서 오늘 윤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쏠렸거든요. 윤대통령의 결정, 어떤 배경일까요?

<질문 3-1>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대상에서 빠진다는 소식에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때문에 대선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은 비겁하다는 비판부터,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사면을 포기하는 건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역시 지지율이 사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고 보세요?

<질문 4> 수해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는 가운데, 수해복구 현장에 나온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건데요. 여러 명의 국민들이 사망한 상황에서, 나올만한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질문 4-1> 민주당,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엄중 경고'했다고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까요?

<질문 5>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후 김 의원을 불러 엄중경고 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만 앞서 현장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1>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성원 의원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두 분은 권 원내대표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5-2> 최근 국민의힘의 수해 대응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과 당이 마치 경쟁적으로 실수와 실언을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해법은 없는 겁니까?

<질문 6> 내일 기자회견을 앞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글과 함께 무너져 내린 식당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우리 식당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현수막도 걸려있었는데요.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런 사진을 올린 속내가 뭘까요?

<질문 6-1>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내일 나올 이준석 대표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각의 전망대로 윤대통령을 향한 공개적인 비판이 담길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에 내정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과거 '일베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대변인은 "동생과 계정을 공유 중이고 동생이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해명했는데요. 박 대변인의 해명, 납득이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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