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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걸린 대법원 재판, '폐문부재'로 지연

08-10 17:36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걸린 형사소송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3차례 보냈지만, 전부 송달 장소에 사람이 없다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최 의원은 5월 말 상고했지만 2개월 넘게 주심 대법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통지서를 보낼 예정인데, 이번에도 전달이 안 되면 관보 게재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최강욱 #대법원 #폐문부재 #형사소송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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