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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검찰, 인천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살인죄'로 기소

08-10 15:25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검찰은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준강간치사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건데요.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가 뭔지,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소식 짚어봅니다.

<질문 1>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일단, 구속 기소가 된 거죠?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질문 1-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이 혐의는 어떨 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질문 2> 당초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보다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겁니다. 검찰이 혐의를 바꿔 기소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2-1> 각각 준강간치사와 살인죄 법정형량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질문 3> 하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됐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요?

<질문 4> 가해 남학생은 검찰조사에서 성폭행 시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락 당시 상황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겠죠? 앞으로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법안의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5-1>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까?

<질문 6>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일단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데, 실제 법안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어떤 거고 또 언제쯤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모바일 게임이죠. '리니지2M'에서 소위 '유튜브 뒷광고', '비밀 프로모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게임이용자들이 '리니지'를 만든 회사 엔시소프트를 찾아 트럭 시위까지 벌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뒷광고를 했던 겁니까?

<질문 7-1> 그런데 그동안에 엔씨소프트측은 대가성 광고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다고요?

<질문 7-2> 뒷광고 논란에 대한 엔씨소프트측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질문 8> 이번 사태로 이른바 '자사 강매 마케팅' 관행이 게임업계 뒷광고 논란의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겁니까?

<질문 9> 유튜브 뒷광고 논란은 약 2년 전에 크게 문제가 됐었고요. 여러 유명 유튜버가 사과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도 뒷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현행법상으로 뒷광고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질문 10> 그런데 뒷광고를 받은 유튜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준강간치사죄 #엔시소프트 #유튜브_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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