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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크라 "러 동결자산으로 재건비용"…스위스 "그 제안 반대"

07-07 11:54

(서울=연합뉴스)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의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전용하자는 제안에 스위스가 냉담하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그나지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의 폐회 기자회견에서 이 제안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카시스 대통령은 "소유권과 재산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이라며 이 같은 권리는 침해될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7천500억 달러(약 972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중 3천억∼5천억달러(389조∼648조원)는 전세계에서 동결된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의 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시스 대통령은 소유권이나 전쟁 또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방 중심의 다국적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지도층과 중앙은행 등이 소유한 자산 약 3천300억달러(428조원)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로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재건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 규모와 엇비슷합니다.

현재 영국과 EU, 캐나다 등이 서방이 제재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제안을 지지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규비>

<영상: 로이터·ZradaXXII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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