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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국회 의장단 합의 선출…정상화까진 '첩첩산중'

07-05 11:06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입법부 공백 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회 공백 한 달여 만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통 큰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신들이 여당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의 극적 타결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국회의장 선출에는 합의했습니다만 여전히 사개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개특위를 둘러싼 이견, 어떻게 좁혀가야 할까요?

<질문 2>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명된 지 39일 만인데, 김 후보자는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자진사퇴 결정, 잘한 일이라 보십니까?

<질문 2-1> 반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임명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히 "국회 원구성이 난항인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는 게 임명 강행의 이윤데요. 하지만 바로 어제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질문 2-2> 특히 박순애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과 갑질 논란, 거기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 문제까지 불거진 가운데 청문회도 없이 임명이 강행된 상황인데요. 박 후보자의 임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더라도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했을까요?

<질문 3> 논란은 또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교수의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대통령실은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학교의 별도 처분 없이 일단락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거든요. 성희롱 논란을 알면서도 지명했다는 뜻으로 보여요?

<질문 4> 이렇게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등을 고려해 볼 때, 민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발언 같은데요?

<질문 4-1> 잇단 부실 인사 논란에 결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스타일은 물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되짚어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를 사흘 앞두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를 불참했습니다. "대표의 성비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회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낯 뜨거운 이야기가 회의테이블에 오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는 전과는 달리 침묵하는 모습이거든요. 윤리위를 앞두고 배 최고위원의 연이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 또 이 대표의 대응,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6> 전대 출마가 무산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의원은 무엇이 두렵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총선 승리는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결정과 박 전 위원장의 반발,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민주당이 전대룰을 확정했습니다. 당 대표 선출 규정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 기존 45%에서 30%로 줄이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고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나눠 선출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유불리를 따져본다면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누구에게 유리한 룰 개정입니까?

#국회의장단 #사법개혁특위 #인사검증 #이준석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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