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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전기요금 인상·유류세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은?

07-01 13:56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고 유류세 인하폭은 확대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는 대출규제가 완화되지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는 강화되는데요.

7월부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본격적으로 날이 더워지며 전력수요가 늘어나게 된 가운데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오늘부터 kWh 당 5원씩 인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게 됐는데 4인가구 기준 월 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됐나요?


<질문 2>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된만큼 물가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영향은 어떨까요? 오는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이 더 커지진 않을까요?

<질문 3>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며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정 최고 한도인 37%까지 확대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각각 얼마씩 인하되나요?

<질문 4> 정부는 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5> 대출 규제도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차주별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며 기존에는 2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1억 초과 대출에 대해서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건데요.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6> 반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은 완화됩니다. 처음으로 집을 살 경우 소득이나 주택 위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늘어나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7>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긴축 영향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 집값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며 기회가 문제로 바뀔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수요자들이 고려해야할 부분을 조언해주신다면요?

#전기요금 #유류세_인하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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