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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완도 실종 일가족 수색 일주일째…행방 미궁

06-28 15:37

<출연 : 김광삼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제주도로 한 달살이를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된 초등학생 조유나 양 일가족에 대한 수색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전남 완도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지만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내용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이렇게 2가지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로 판단이 넘어간 건데요. 우선, 이게 어떤 의밉니까?

<질문 1-1>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이제 헌재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절차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배경 그리고 헌재 심리과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들, 짚어주시죠.

<질문 3> 그렇다면, 앞으로 '권한쟁의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언제쯤 결론이 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검수완박법' 시행일이 9월 10일 아닙니까?

<질문 3-1> 법무부는 9월10일 이전에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고요.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관건은 검사의 수사권 인정 여분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질문 5>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와 아빠, 엄마 3인 가족이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완도에 입도했고, 그 후 실종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수색 엿새째인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족이 급하게 체험학습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질문 6> 지금 경찰은 수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가족의 행방에 대한 정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7> 이 가족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CCTV도 공개가 됐죠. 이 CCTV를 살펴보면, 조유나 양이 엄마에게 업혀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1> 휴대폰이 꺼진 시점도 짚어보죠. 엄마와 조양의 휴대전화가 먼저 꺼졌고요. 그 후 아빠의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알려지죠. 휴대전화가 순차적으로 꺼진 부분을 놓고 사고일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질문 8> 그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이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추가 정황들을 발견했죠?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질문 9> 끝까지 희망을 놓으면 안 되겠고요, 하루빨리 찾아야 할 텐데…사실 실종사건 해결이 쉽지 않다고요? 경찰이 실종경보 발령 후 수사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질문 9-1> 지금 계속해서 조유나양의 사진과 신상만 공개가 되는 부분을 놓고도 궁금증이 많거든요. 부모님 얼굴 등도 공개하면 찾기 더 쉽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많은데 왜 아이의 얼굴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질문 10> 끝으로, 만약 비슷한 인상착의의 가족을 봤거나, 수색에 도움이 될만한 부분들의 있다면…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완도_실종_일가족 #행방묘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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