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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이명박

06-28 14:48


뉴스 속 주인공을 알아보는 시간, 뉴스메이커입니다.

검찰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두고 조금 전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결과는 오늘 중으로 발표될 전망인데요.

구속 연장이냐, 임시 석방이냐.

기로에 놓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의 뉴스메이커에서 만나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안양교소도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건 이달 초였습니다.

당뇨 등의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자와 70세 이상의 고령 또는 임신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를 주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금의 건강 상태가 형집행정지 여부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만약 오늘 형집행정지가 결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거쳐 안양교도소를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석방될까요?

키를 쥐고 있는 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입니다.

수원지검은 안양지청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이때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반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집행정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은 온전한 자유를 얻진 못합니다.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될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 역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바로 국민들의 시선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메이커였습니다.

#안양교도소 #형집행정지 #건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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