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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06-27 15:45


법무부가 지난 5월 초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합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 헌법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검수완박' 법에 대해 "명분없는 야반도주"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말에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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