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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기약 없는 '입법부 정상화'…원 구성 협상 전망은?

06-26 12:51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정국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기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40여일이 지났지만, 국회는 원 구성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답답한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위 회의록 공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에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도 감청 내용 전부가 담긴 이른바 '진품'을 보자고 화답한 건데요. 증거는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진 셈입니다. 여야 모두 자료 공개가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2> 국민의힘 진상조사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발견된 후 사망에 이르는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NSC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보복, 신색깔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질문 3> 민주당이 당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서 원 구성 협상 돌파구를 찾나 했는데, 이번엔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 조건 등이 난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는데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오늘 협의하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출국으로 이번 달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 경축 행사에도 의장 없는 국회가 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데 국회가 문을 여는 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요?

<질문 5> 당 대표에 대한 최초의 징계 심의가 다음 달 7일로 예고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점차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가 최대 뇌관인데, 윤리위 결정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이 대표,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질문 6>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벌인 감정 싸움에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경전의 배후에 이 대표와 '친윤' 장제원 의원의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질문 7>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108번뇌'의 결과가 무엇일지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워크숍에서 동반 불출마에 세대교체론 등 자신에 대한 불출마 목소리를 직접 접했음에도 당 대표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혔을 거란 예상인데요.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거취를 표명하겠단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8> 당권 도전을 놓고 고민 중인 이재명 의원은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 창구를 늘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개딸'을 태극기 부대에 비교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당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보세요?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국민의힘 #진상조사TF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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