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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수대법관, 낙태권 이어 "동성혼·피임 판결도 재검토 필요"

06-25 11:20


미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동성혼·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충 입장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각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앞서 대법원의 낙태권 초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전반적인 인권 후퇴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낙태권 #피임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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