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북한,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이어 "정면승부" 선포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량 발사부터 시작해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오늘 공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까지, 이슈가 특별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지 기자. 우선 오늘은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주요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 열렸습니다.

북한은 회의 내용을 오늘 보도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면승부'를 목표로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일요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야말로 무더기 발사인데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한미 군 당국은 고강도 무력 시위로 맞대응했습니다.

한미 군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수의 지대지미사일을 함께 발사하고, 잇따라 양국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대응을 이어서 되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잇달아 가졌는데,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도 소개할까 합니다.

[앵커]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내외 정책들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원회의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면승부'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정면승부에는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요?

[기자]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두 번째 의제로 '올해 당 및 국가 정책 집행 중간 총화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제와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 목표를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두 번째 의제에 대한 결론을 연설하면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심각하고, 주변 정세가 더욱 극단적으로 격화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세 때문에 자신들이 세운 국방력 강화 목표를 더 빨리 점령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특히 자위권을 위해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중앙TV> "총비서(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방위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을 데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이며, 우리의 국권을 수호하는 데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우리 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하시고 공화국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북한 보도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정면승부'의 대상이 없습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결론에서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전략·전술적 방향이 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북남관계 등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대남 인식이 더 후퇴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지도자가 직접 한미동맹을, 특히 한국을 '적'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이 같은 강경한 대남 인식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식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새 정부가 임명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육군 행사 공개 발언에서 북한을 향해 '우리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과 군부, 내각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군 수뇌부 교체도 눈길이 가지만,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히 대남 라인과 대미 라인 인선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후임으로 외무상을 지냈던 리선권을 앉혔습니다.

리선권은 남북관계가 좋았던 문재인 정부 초기 조평통 위원장을 지내며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로 남북대화에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선권은 군인 출신으로 남북 군사회담에서 잔뼈가 굵은 강경한 인물입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으로 평양을 찾은 남쪽 기업 총수들에게 (당신들이 남북관계를 위해 뭘 한 게 있다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핀잔을 주는 등 말을 거침없이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남기구 총책인 통일전선부장이 된 만큼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말폭탄'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선권 후임으로 이번에 외무상에 임명된 최선희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이듬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회담 실무를 맡은 최고의 대미 협상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할 때면 항상 전면에 나서서 미국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북한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남협상과 대미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대남 전문가인 리선권과 대미 협상가인 최선희를 전면에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향이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한미와의 '정면승부'를 위한 '공격수'와 같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앵커]

외무상과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인사를 통해서도 강경한 대남·대미 기조가 읽힌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전원회의 보도 내용에는 '핵'이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관련 언급이 없어서 핵실험을 미루거나 보류할 수 있지 않냐는 기대 섞인 관측들도 나오는 거 같던데요?

[기자]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핵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했어도 북한 매체가 그 부분을 일부러 보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핵심은 당·정·군 간부의 대대적인 인사와 코로나19 방역, 경제문제 해결 등입니다.

강경한 대남·대미 기조와 국방력 강화 방침은 원래부터 하던 얘기를 다시 한 것이고, 그래서 핵을 따로 부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나 미국과 정면승부를 보겠다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뿐 아니라 대남용 전술핵까지 포함한 핵 개발을 지속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핵을 언급했냐 안 했냐를 볼 것이 아니라 '정면승부'라는 목표를 내건 만큼 북한이 핵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관련 언급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요.

노동당 전원회의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무엇을 할지, 단계별 목표와 방향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같은 것을 논의하는 회의가 결코 아닙니다.

핵실험은 김정은을 포함한 대여섯 명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일부 정치국 위원까지 포함한 소수 인원이 모여서 결정하거나, 어느 날 준비가 다 됐다는 보고를 받은 김정은이 최종 승인을 하면 바로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 보도에서 핵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해도 '강대강·정면승부' 기조를 거듭 밝혔다는 점에서 북한이 기어코 핵실험을 할 생각이라면 그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앵커]

자, 그럼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던 지난 일요일로 돌아가 보시죠.

어떤 매체는 '소나기 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북한이 이렇게 강도 높은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과 연관이 있다면서요?

[기자]

먼저,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군 당국의 발표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김준락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오늘 오전 9시 8분경부터 9시 4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개천, 동창리,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10~670km, 고도는 약 25~90㎞, 속도는 마하 약 3~6으로 탐지하였으며…"

들으신 것처럼 4개의 다른 지역에서 각각 2발씩 동시에 쐈는데,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8발이나 발사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남쪽의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무더기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큼스', 초대형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무더기 발사는 한미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필두로 진행한 연합 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으로,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로, 올해 들어서만 벌써 18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도 예사롭지 않았는데, 이에 대응한 한미 군 당국의 군사행동도 수위가 높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비례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한미는 연속 이틀에 걸쳐 연합 군사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죠.

[기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한 다음 날인 월요일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지대지미사일 8발을 쐈습니다.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이뤄졌으며, 우리 군에서 7발, 미군 측에서 1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비례해 똑같은 수의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북한 미사일 제원에 맞춰 '에이태큼스'로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사거리가 300여㎞인 에이태큼스는 탄두에 900여 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축구장 3~4개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도발 원점과 지휘·지원 세력을 즉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 관계자는 북한의 다양한 목표를 가정해 미사일을 쐈다고 전했는데요. 한미가 미사일 발사 시간을 이른 새벽으로 정한 것도 북한 도발에 상시 대응할 수 있음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대지미사일 연합 실사격 훈련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양국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 무력시위로 대북 타격 능력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이뤄진 한미 연합 비행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16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가했습니다.

합참은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한 전투기들이 공격 편대군을 형성해 적의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는 비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연합 공중 무력시위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배경에는 현재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미가 거듭 경고 메시지를 발신해도 김정은이 핵실험을 결심했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이미 정해놓은 일정표를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실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같은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전망입니다.

[앵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군의 전략자산이 즉각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전략자산 전개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나요?

또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3국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주요 협의 내용을 전해주시죠.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대강·정면승부' 기조를 선포하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한미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시 신속한 확장억제 제공 등 공동 대응 방안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핵과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지속해서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양 장관은 또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연합훈련 규모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3국 국방장관의 만남은 2년 7개월 만입니다.

이종섭 장관은 3국 국방장관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에 서로 공감했다"며 "협력 의지를 서로 확인할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면서 "미사일 경보 훈련이나 탄도탄 추적·감시 훈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은 분기별로 시행됐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미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경보훈련 등 기존 훈련을 강화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저희 연합뉴스TV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연했었는데, 박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친 것으로 관측된다며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내일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데, 다음 주에는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다음 주 대담에서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또 북한이 다음 주에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외교·안보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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