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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우크라이나 참전' 이근 귀국…처벌받을까?

05-27 20:17

<출연 : 장윤미 변호사>

관련한 더 자세한 얘기,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근 씨가 오늘 오전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건강상태를 고려해 추후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본격적인 조사 언제 시작될까요?

<질문 2> 이근 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처벌받을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큰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1> 처벌받는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3> 이근 씨가 입국 후 기자들 앞에서 "무조건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여권법은 하나의 교통법으로 생각한다"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한 말이라고 보세요?

<질문 4> 앞서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법정에서 나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탄원서가 처벌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5> 불법적인 침략 행위를 한 러시아에 맞섰다는 점이 이근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질문 6> 경찰은 일단 여권법 위반 혐의만 살펴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죄' 적용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우선 '사전죄'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7> '사전죄'가 제정된 이래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하던데, 이근 씨가 최초의 '사전죄' 처벌 사례가 될 수도 있을까요? 처벌의 이유는 뭔가요?

<질문 8> 지난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한 김 모 군에게 사전죄 처벌을 검토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질문 9> 이근 씨가 전투에 참여해 사람을 해치거나 폭발물을 사용했을 경우 살인죄, 폭발물사용죄 등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행동이 아니어도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10>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민권을 받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질문 11> 이근 씨가 치료 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요. 현재로선 어려운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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