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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05-27 11:15

<출연 : 이호영 변호사>

대법원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노사 간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논의도 불붙을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온 건데요. 먼저 이번 판결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질문 2> 대법원의 결론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질문 3>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적시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위법은 아니라는 건가요? 대법이 제시한 이 '합리적 이유'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4> 어제 이런 판결에 기업들 인사팀에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던데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이 얼마나 됩니까?

<질문 5>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이미 합의해서 만든 제도로 고령자의 갑작스런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이 된 건데요. 합리성 판단을 놓고 앞으로 노사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6>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2가지인데요. 먼저,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었나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 어느 정도라 보세요?

<질문 7> 또 하나는 임금피크제 무효 취지 판결로 앞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분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질문 7-1>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소송을 한다면, 이번 판결처럼 모두 승소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이번에 대법이 임금피크제에 대해 첫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렇게 기준이 제시가 됐으니 앞으로 개별 사업장에서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재논의에 있어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9> 이번 판결로 채용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단 분석도 있던데요. 이번 판결의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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