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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기준금리 1.5%→1.75%…대법, 임금피크제 '제동'

05-26 20:22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꺾일 줄 모르는 물가 상승세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한국은행이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75%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인상 배경인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면 기준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2%대를 넘을까요?

<질문 2-1>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3>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은 4.5%로 상향됐고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4.5%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 상황을 예상해본다면요?

<질문 4> 삼겹살 가격이 한 달 만에 20%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라고 하기엔 가격이 너무 오른 것 아닌가요?

<질문 5>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와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에 돈을 쓰기보다는 아끼려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질문 6>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데, 내용 설명해주세요.

<질문 7>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지 않을까요?

<질문 8>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인 기업들은 노사 간 재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소송 부담에 인건비까지, 재계에선 경영 부담이 커졌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청년 일자리를 줄이고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10> 반면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임금피크제 폐지도 촉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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