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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간호법' 의료계 갈등 격화…쟁점은?

05-23 15:1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에선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는데요.

간호법의 내용과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지난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법 제정까지는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은 겁니까?

<질문 3> 간호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이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 통과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질문 4> 의료계 안에서 이렇게 간호법을 놓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질문 5> 대법원 판결 관련 뉴스 하나 짚어보죠. 사망 보험 10건 가입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 주시죠.

<질문 6> 여러 개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보험금으로 부정 취득을 노린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인 건데요.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까?

<질문 6-1>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아닌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던데요. 1심과 2심 판결이 달랐던 이유는 뭔가요?

<질문 6-2> 그렇다면, 이번 판례가 앞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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