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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한미정상, 미군 오산기지 동행…공동 방위태세 점검-2

05-22 16:29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어제(21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 오산기지를 찾아 한미 대비태세를 점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정을 끝으로 2박3일간의 방한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향하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행선지는 미 공군 오산기지입니다. 미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오갈 때 사용하는 곳인데 이곳에 있는 지하 벙커를 찾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한반도 영공의 공중 작전을 총지휘하는 곳인데 양 정상이 이곳을 함께 찾는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정확한 명칭은 한국항공우주 작전본부입니다. 평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시에는 특히 모든 공중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곳으로 연합 항공 통제의 심장부라고도 불리는데요. 유사시엔 외부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고요?

<질문 3> 오산기지 지하 벙커는 이종섭 장관도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할 정도로 중요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곳인 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4> 최근 북한이 화성급 ICBM에 연료 주입을 마쳤고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방한 동안 북한의 도발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도 주목해 본다면요?

<질문 4-1> 특히 비핵화 범주에 대해서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은 제외한 채 완전한 비핵화로만 한정해 북한에 호응을 촉구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 볼 수 있나요?

<질문 5>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면담하고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밝힌 전기차 공장 투자에 이어 오늘은 로보틱스·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총 13조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경제 행보가 한미 경제 협력의 붐이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질문 6>이렇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전통적인 군사 동맹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으로 관계를 확장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등을 한중 관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요소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질문 7> 미국 언론은 특히 한미 정상이 대북 해법에서 이전 정부와는 달라진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비핵화 부분에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판문점이나 싱가포르 선언의 내용이 빠졌는데요. 대화의 문은 열어뒀지만 그만큼 외교적 돌파구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에요?

<질문 8>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할 텐데요. 반대로 북한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가능하게끔 하는데요?

<질문 9> 공동선언문 마지막에는 윤 대통령을 워싱턴에 초청하겠다는 표현이 포함돼 이른 시일 내 답방이 가시화될지도 주목됩니다. 그 전에 오는 24일 IPEF 창립 회의에 화상으로 다시 두 정상이 대면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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