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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와이드] 한미정상 "포괄적 전략동맹"…오늘 오산기지 방문

05-22 12:29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마지막 날인 오늘, 한미 정상은 미군 오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찾아 방위태세를 점검합니다.

한미 정상은 어제 109분 간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어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해보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자리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정상회담에다 역대 가장 빠른 한미회담이었는데요.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외교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준비할 수 있었던 기간이 짧진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어제 정상회담 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질문 2> 간밤에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평가자료를 내놨습니다. 두 정상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를 넘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련해서 공동선언문에서 확장된 억제력 부분에서 '북한'을 적시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띄더라고요?

<질문 3> 미국 언론에서는 대북 정책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대북 원칙을 강조하는 등 전임자인 트럼프식의 톱-다운외교는 이뤄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대화의 문은 열어뒀다지만 외교적 돌파구 가능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질문 4> 특히 비핵화 범주에 대해서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이라는 표현은 제외한 채 완전한 비핵화로만 한정해 북한에 호응을 촉구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 볼 수 있나요?

<질문5> 그러면서도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현재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백신을 포함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은 현재 열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적어지고 있다면서 코로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만큼 앞으로 이에 화답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게 아닌가 싶어요?

<질문 6> 이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도 백신 지원을 제안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중국에 대한 견제적 발언이라 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단순한 말실수라는 해석도 있는 등 분분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새 정부의 내각과 여야 지도부,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만찬에서 두 정상은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강조했는데요. 두 정상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킨십 외교로 친근감을 보였다는 점이 돋보이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만찬 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박물관 신라 전시물을 함께 잠시 관람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잠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은 탓에 상호주의 외교 원칙에 따라 공식 일정을 같이 하진 않았지만 짧은 인사 방식으로 예를 갖췄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질문9> 만찬에 참석한 우리 측 인원 중 1/5 가량인 10여 명이 삼성전자, SK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였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오스틴 국방장관 대신 러몬도 상무장관과 퀄컴의 CEO가 함께 왔는데요. 한미가 기존의 안보 동맹을 경제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읽힙니다?

<질문 10> 중국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들며 기존 외교정책에서 전환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조심히 다뤄야 할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11> 공동선언문에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문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포함된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측에 유리한 구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방한 마지막 날인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날 환영 만찬에서도 인사를 나눴을 텐데 따로 만나는 일정을 잡은 이유, 단순히 감사 차원이라고 보기엔 두 사람의 만남이 절대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12-1>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생산 30만 대 규모로, 미국내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홍보와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12-2> 전기차의 경우 미국이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보급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현지 생산 비율도 늘리고 있는 터라 우리나라의 부품 협력업체가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12-3> 또한 현대차가 투자하는 미국 조지아주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난망인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12-4> 앞서서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기도 했죠.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양국에 어떤 이익이 되리라 보세요?

<질문 13> 오늘 오후 한미 정상이 오산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합니다. 지하 벙커에 있는 작전본부는 모든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곳인데요. 이곳을 직접 찾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DMZ 방문 대신 이곳을 선택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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