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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한미 "최단기간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 합의"

05-21 18:10

<출연 :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확장 억제와 경제 안보 등이 강조됐는데요.

회담 내용과 총평을 두 분 전문가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정부의 첫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취임 11일 만으로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됐는데요. 회담 시간도 예정된 90분보다 많이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질문 2> 정상회담의 순서에 따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소인수 회담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고요. 미국 측에선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배석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회담 때보다 배석자가 줄었어요?

<질문 3> 설리번 보좌관은 이동 시 바이든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는 등 최고 지성으로 신뢰받는 최측근이고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경우 국무부 소속으로 참석했는데, 지난해 회담에 참석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대신 함께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질문 4>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에서 각각 11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주도하고 있는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의 배석에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날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에서도 밝혔듯이 한미 간 기술 동맹과 경제 안보를 챙기는 것이 주요 의제였어요?

<질문 5> 우리 정부가 IPEF 파트너국을 넘어 주도국 국가로 참여할 의사까지 밝혔는데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RCEP,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정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둘 사이 균형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도 주요 의제였죠. 최근 북한이 ICBM에 연료를 주입했다는 소식 있고요, 7차 핵실험 징후까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방한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많지만요, 한미 정상이 만난 만큼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경고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7>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직 북한의 확답은 없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건별 제재 면제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실무진의 회담이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소인수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사이 양국 정상이 짧게 따로 환담이 있었습니다. 단독 정상회담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친교 차원을 위한 가벼운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두 정상의 첫 만남에서 보여준 스킨십 외교도 인상적이었죠?

<질문 9> 공동성명에서는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을 뛰어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실질적 이행 방안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동맹의 의미가 과거와는 달라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한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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