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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테라 부활' 투표에 개미들 반발…집단소송 제안도

05-19 14:55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김성훈 변호사>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28만명의 국내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가 테라 생태계 부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다시 출범한 상황에서 합수단의 1호 수사가 '테라·루나 사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국내 투자자 28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는 테라, 루나 사태. 그런데 테라, 루나를 만든 권도형 CEO가 테라 생태계 부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다시 가동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1> 이 투표에서 찬성을 받으면 부활이 가능한 건지, 어떤 투표이기에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질문 2> 투자자들은 권도형 CEO를 고소하고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가압류가 가능할지, 또 가압류 하면 피해액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질문 2-1> 일각에서는 테라, 루나가 폰지사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호로 공언했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됐습니다. 2년 4개월여 만에 부활한 2기 합수단, 어떤 수사를 하는 곳인지 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죠.

<질문 4> 합수단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 테라, 루나 사건이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수사 착수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 흘리는 두 살짜리 아이를 무려 다섯 시간 동안 방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질문 6> 피해 아동은 사고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 때문인지 밥을 먹기를 거부하는 등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다친 아이를 방치하고 응급 처지를 안 했을 경우도 아동 학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질문 7> 성형 수술을 받던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과 의료진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나왔어요?

<질문 8> 항소심 결과를 보면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인데, 1심 재판부의 벌금 500만원보다 벌금 액수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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