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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42돌 맞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05-18 16:00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오늘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했는데요.

이와 함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움직임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기념식,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습니다. 이밖에 오늘 기념식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들 어떤게 있을까요? 두 분은 기념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부분을 짚어보죠. 그동안 5·18 관련 단체에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우선, '헌법 전문 수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3>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4> 민간단체였던 5·18 민주화운동 단체 3곳이 모두 국가에서 인정한 공법단체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동안 단체별로 크고 작은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5·18 단체 활동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이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 부분도 짚어보죠. 횡령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에서 한 명도 아닌 직원 세 명이 수년간 회삿돈을 횡령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6> 상황을 보면, 횡령이 수 년에 걸쳐서 이뤄졌고 또 직원 여럿이서 횡령한 거거든요. 이걸 왜 진작 잡아내지 못했을까요? 사내 감사 시스템 등으론 이런 부분들 적발이 어려운 겁니까?

<질문 6-1> 아모레퍼시픽은 횡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는데, 이게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회사 내 횡령 사건, 공시 의무가 없는 겁니까?

<질문 7>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그런데 50억 원을 더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질문 7-1>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규모는 지금까지 66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8> 오스템임플란트부터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까지 횡령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면 공통점이 대부분 횡령 직원들이 주신이나 가상화폐 도박에 돈을 썼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횡령범 형량이 너무 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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