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영상] 윤석열 장모, 2심서 의료법 위반 등 무죄…1심 징역 3년 뒤집어

01-25 17:20

(서울=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