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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14조 규모 정부 추경안 확정…지급 대상·시기는

01-21 13:49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정부가 14조 규모의 1월 추경을 편성해 방역 강화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부터 지급 시기,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떠한지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추경 내용과 규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이번 추경은 정부의 방역강화에 따른 피해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 큰데요.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정부안으로 확정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데 언제쯤 지급이 가능할까요? 피해 소상공인들이 2차 방역지원금이 받기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더 거쳐야 하나요?

<질문 4> 이번 추경 규모가 14조 원에 달하다 보니 재원 마련이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작년 말 예상한 것보다 10조 원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죠? 국가 채무나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질문 5> 114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던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이 끝나고 오늘 110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환불됩니다. 천문학적인 환불금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경영진의 주식 매도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가 대표를 교체하는 등 대규모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임원들이 매각했던 주식도 재매입하기로 했는데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추경안 #LG엔솔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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