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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 제동

01-21 10:09


[앵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채택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극심한 미중 갈등 속에 북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도 팽팽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뉴욕에서 강건택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국방과학원 인사들을 자체 제재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도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현지시간 20일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보류를 요청하고 나서면서 무산됐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추가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단 이유를 들었지만 이들 국가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막아 왔던 터라 이번에도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왔을 뿐 아니라, 최근 미국과 외교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저지는 예견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 유엔대사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추가 제재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안보리 회원국 전체가 동의한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전에도 말했듯 북한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대북정책을 꼽아왔지만 여전한 시각차만 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핵과 ICBM 모라토리엄이라는 봉인을 해제한 북한이 실제 실행에 나선다면 중국도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핵과 ICBM 실험은 국제사회에서도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는 만큼 중국 역시 대북 추가 제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강건택입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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