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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

01-19 16:15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히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요. 재판부는 이 점을 의식해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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