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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퇴…처벌은?

01-18 12:53

<출연 : 김지영 변호사>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또다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어제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과와는 별개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지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정몽규 회장이 결국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놓고 실종자 가족을 찾아 사과를 했지만 '책임을 지고 나서 사퇴하라'는 실종자 가족과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6일 만에 나온 사과에 대해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질문 2>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인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이 더 중요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발표를 했죠?

<질문 3> 하지만 사과 방식부터 책임지는 모습, 재발사고 방지에 대한 약속까지 성난 국민 여론을 달래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최대 관심사인데요. 광주 사고는 소급 적용이 안 될 거라는 관측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질문 4> 일각에서 이번 정 회장 퇴진은 혹시 모를 중대법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질문 5> 그런데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수나 오너의 형사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바지사장'격의 대표이사나 최고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질문 6> 중대법을 떠나서, 현대산업개발이 책임을 지는 것과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에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나올 거라 보시는지요?

<질문 7>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활동도 금지되는 겁니까?

<질문 8> 일각에선 현대산업개발에 건물 시공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등록 말소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그런데 실제로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던데 어떤가요?

<질문 10>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러 업체가 엮여 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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