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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고3 국회의원 언제 나올까?

2022-01-05 07:00

(서울=연합뉴스) 올해 3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 생일이 지난 고3 학생은 후보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 가능한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다만, 대통령선거의 경우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사실 18세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한 의견은 다양한데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고교생인 지현우(17) 군은 "고3은 너무 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생인 이현정(20)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라며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인 윤종찬(53) 씨는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로 기득권층의 고집을 깨고 참신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고교생인 김하석(18) 군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긍정적", 취업준비생인 이아름(29) 씨는 "나이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며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정치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고3 학생들도 가끔 눈에 띄는데요.

민주당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인 남진희 양,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자로 나선 김민규 군은 모두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2019년 12월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이후 그동안 정치권에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여야 모두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정치 개혁에 도움이 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여왔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길도 열렸는데요. 2023년부터는 고교생 5급 사무관의 등장이 가능해졌죠.

인사혁신처는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청년 인재의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20세 이상인 응시 연령을 낮춘다"고 밝히며 5·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을 기존 만 20세에서 19세 또는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나이에 따른 차별적 조항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지만 교육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치적 의제에서 다양한 내용이 채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며 "교육이나 여러 제도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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