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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학원 아니라 헌재로 간다…고3 학생 "방역패스는 위헌"

12-09 16:32

(서울=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확대 적용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는 위헌이라며 고3 학생이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은 오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헌법소원 대리인은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남이경>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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