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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읽기] 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세 부담 경감

12-08 13:57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오늘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실제로 양도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장 반응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가전·모바일 사업 수장 3명을 모두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파격 인사의 배경부터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오늘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고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나요?

<질문 2>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 만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대출 규제 등과 맞물려 집값 하향 안정세가 다소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거라 예상하세요?

<질문 3>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면서 고가 주택 기준이 너무 제각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은 11억,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이기 때문인데요. 일원화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질문 4> 삼성전자가 반도체·가전·모바일 사업 수장을 한꺼번에 바꾸는 세대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기존 조직도 통합 개편하며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질문 5> 삼성전자의 이번 인사 개편은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얼마 전 이재용 부사장은 미국 출장 소감으로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고 와서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3분기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6> 서민 중심의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잇따라 중단되자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던데 상황이 어떠한가요?

<질문 7> 내년 대출 한파가 더 매서울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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