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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학생·학부모 반발↑

12-07 12:53

<출연 : 이동훈 사회부 기자>

[앵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확산세가 거센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 기자, 먼저 청소년에게 적용될 방역패스가 어떤 건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여줘야 하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말합니다.

정부가 이를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18세 이상 연령층은 어제부터 적용이 됐죠. 청소년은 8주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적용 시기는 내년 2월부터입니다.

적용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2003년생부터 2009년생은 내년 2월부터 식당, 카페는 물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갈 때도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청소년층 감염이 꾸준히 늘어서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학교급별 학생 확진자 현황을 보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가장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하루 평균 564명꼴로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는 일평균 449.1명이었다가 그다음 주 484.9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500명대로 처음 진입한 겁니다.

정부는 이런 결과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만 봐도 전체 확진자의 50% 가까이가 초등학생이었고 32%가 중학생, 접종률이 비교적 높은 고등학생은 10%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청소년 접종을 시작하면서 "자율 접종을 권고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어제)> "청소년의 기본 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앵커]


정부는 이렇게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늘리는 방역패스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학생이나 학부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발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기자]

네, 우선 직접 백신을 맞아야 하는 학생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중학교 1학년 학생> "방역패스를 해서 학원을 못 가는 것 보다, 우선 자신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은 것도 있어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현장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강한 상태이고요.

백신을 맞지 않고 학원이나 독서실을 사용하려면 이틀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돼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접종 강제"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방역패스 결사반대한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 동의자가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어 3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이나 학원가도 마찬가지 반응인데요.

정부가 방역의 책임을 개인이나 학원 등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학생으로서 꼭 필요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방역패스를 하는 것은 접종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앵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 들어봤는데요.

이 기자, 그럼 정부의 앞으로의 청소년 백신 접종, 방역패스 관련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우선 정부는 이런 반발에도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하거나 연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패스 실효성을 위해 접종률을 높이고자 연말까지였던 소아·청소년 백신 예약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학교 방문 접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한 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랑 접종 시기가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교가 오는 17일 전후로 기말고사 일정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접종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학부모나 학원들은 단체행동을 준비 중이고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청구 움직임도 일어나는 등 반발은 쉽게 끊이지 않는 만큼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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