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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COP26 실패" 기후위기 극복 가능한가?

12-04 22:00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 언론매체를 통해 이미 다들 심각성을 접하셨을 텐데요. 탈석탄,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고 위기 대응은 느리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탄소배출과 그로인한 기후변화 위기를 방치할 경우 공멸할 것이라는데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텐데요.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대응 조치를 놓고서는 온도차를 넘어 파열음이 심합니다. 첫번째 리포트는 제가 취재했습니다. 지구촌 갈등의 현장, 함께 보시죠.

[기후위기 대응엔 공감, 비용엔 동상이몽 …갈등 방정식은 / 이광빈 기자]

이상 폭염과 한파 등 과거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기후 재앙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치하면 인류에 파국이 올 것이라는 인식은 이제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잠겨가는 섬나라 투발루, 그리고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의 이야기는 여전히 텔레비전 속의 다큐멘터리로 인식되는 경향입니다.


나와 내 가족, 친구에게 일어날 재앙이 아니라, 남의 나라나 미래세대의 비극으로 여기다보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갑 열기가 당장에 꺼려지는 것입니다.


전지구적인 위기 대응이 더디기만 한 이유입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화의 길을 걷고 있고 시민들은 이로 인한 전기요금의 상승을 받아들였습니다.

올라간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원기금과 신기술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염광희 /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 "재생에너지를 고가로 매입하는 정책이 2000년 진보정당 집권 당시 채택됐고 당시 야당이 반대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가 크다보니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애초 이 제도를 반대했던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이 지난 16년 동안 이 정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막기 위해 사회적 비용 지출과 공동 분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누가 얼마나 낼 것이냐를 놓고 계층 간, 세대 간에 치열한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조정에 상당히 성공한 국가 사례가 독일이라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프랑스 전역에서 들썩인 '노란조끼' 시위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했는데, 이에 따른 반발이 폭력사태로 이어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명분은 좋았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파리의 높은 주택값 때문에 교외에서 시내 직장으로 자가운전을 하는 저소득층이 최대 피해자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탈원전, 탈석탄화은 세계 각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각국이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디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사회적 선택도 다릅니다. 독일은 원자력에 이어 석탄도 버리기로 한 반면 프랑스는 원전을 껴안았습니다.

지난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보듯 국가 간의 합의는 더 어렵습니다.

석탄 사용의 감축 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강영진 /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탄소중립 문제는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상충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문제,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크게 얽혀 있어서 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합의를 만들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화석연료에 덜 의존할수록 지구는 덜 병들고, 친환경 첨단기술이 발전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광빈입니다.

[이광빈 기자]

탄소중립의 대의에 대해선 전세계적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각국은 세부 대응안을 내놓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올해 한층 강화된 안을 내놓으며 기후변화 선도국을 지향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목표치와 실행 방식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을까요. 장윤희 기자가 살펴봅니다.

[현실 앞 흔들리는 "탄소중립"…딜레마 풀 해법은 / 장윤희 기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를 뿌린듯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인 세상.

대기 영향뿐 아니라 중국 등지에서 석탄을 많이 태우는 탓입니다.

중국은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 생산을 줄여왔지만 최근 전력난 으로 석탄을 더 많이 캐고 있습니다.

중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지만, 눈 앞의 위기 앞에서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으면서도, 현실 앞에선 흔들리는 모습 역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 최근 정부는 2050년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에너지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석탄발전은 사라지게 되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 발전이 채우게 됩니다.

그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목표치를 높여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이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열네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의지를 알렸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달 1일 영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탄소중립 취지와 필요성에는 모두들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순진 /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지금 가장 부문별 감축 목표가 낮은 게 산업계에요, 14.5%거든요. 못 피해 간다는 거에요. 세계가 바뀌고 있으니까. 더 이상 탄소를 마구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하는,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배출하는 그런 방식의 산업 활동은 더 이상 용납이 안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다만 시민단체들은 목표가 기대치보다 낮다, 산업계에서는 너무 높다는 엇갈린 평가를, 화력 발전 업계는 일자리 우려 반응을 보이며 필연적인 갈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세부 시나리오를 발표합니다.

무르익는 대선 정국, 차기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목표치와 방법론을 놓고 충돌이 벌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부과하고,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탄소중립 목표를 10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오히려 미래형 원전을 적극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현 정책에 각을 세웠습니다.

올겨울 추위를 넘기려면 석탄을 태워야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추위는 조금은 견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고민은 모순일까요?

현 정권과 다음 정권의 슬기로운 정책 배턴 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이광빈 기자]

이상기후 현상이 전세계를 점점 더 위협하자 세계 각국은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을 외치고 있는데요. 구호보다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런던 최윤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극단적 이상기후에 지구촌 시름…탄소중립이 대안? / 최윤정 기자]

지난 20년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처음으로 1도가 높아졌습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연 평균 해수면 상승폭은 2.1㎜였는데 2013년부터 올해까지는 4.4㎜로 배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탄소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 영향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가뭄,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부쩍 심해지면서 경각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영국 환경청은 앞으로 벌어질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도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후 해법을 찾긱 위해 지난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이 열렸습니다.

목표는 1.5도 사수, 지구온도가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막는 것이 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분석입니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상태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이에 맞춰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인 중국, 인도, 석탄·가스·석유 등 화석연료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 호주,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 등의 탄소중립 시간표는 2060년, 인도는 2070년입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격돌한 지점은 석탄입니다.

의장국인 영국은 석탄발전 퇴출을 핵심 의제로 삼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도 석탄이 들어갔습니다.

한편에선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온난화에 책임을 지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개도국과 섬나라 등 기후취약국들은 선진국에 연 1천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8조원의 기후기금 약속을 지키고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 문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더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기후위기 앞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지나갈 수 없다는 절박함에 세계 각국은 불완전한 대책이나마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COP26 총회 결과를 두고 획기적었다는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기대 이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대응에 실패하면 인류는 대량 이주와 식량 부족를 각오해야 합니다.

자국의 산업자본 보호, 미중의 패권주의, 개도국 자금지원, 국가간 불신 등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G20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로 향할 당시 로마제국 몰락을 예시로 들며 기후변화가 문명 쇠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인류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선 국제사회의 강화된 행동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런던에서 연합뉴스 최윤정입니다.

[이광빈 기자]

탄소 중립 목표하에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도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가는 데, 한계론도 벌써 제기됩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도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산업계도 앞다퉈 '탈탄소'…주목받는 SMR·전기차 시장 / 김지수 기자]

우리가 이미 2012년 세계 최초로 소형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SMR, '스마트'의 축소판 실물 모형입니다.

SMR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일체화한 출력 300㎿ 안팎의 소형 원전으로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하면 발전량은 작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비용과 높은 안전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원전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하고 탈탄소화의 방법으로 오는 2024년부터 SMR 건설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들이 앞다퉈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미국·러시아·중국 등 전 세계에서 71종 이상의 SMR이 개발 중으로 2035년 시장규모가 최대 600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엔 SMR 주요계통 성능의 종합적 검증이 가능한 전용시험관도 이미 존재합니다.

전기가 없이 방사성 물질과 압력을 저감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이곳은 SMR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설 규모로선 전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입니다.

실제 운전환경에서 정상 출력 여부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술도 갖춰 향후 추가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 SMART개발단장> "우리 나라에서도 혁신형 SMR이란 새로운 SMR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모듈화 공법이라던지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을 도입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SMR을 개발할 수…"

탈탄소 기조에 맞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처음 연간 300만대를 넘어섰고, 국내 판매도 전년 대비 96% 증가하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준영 / 전기차 사용자> "내연기관 대비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 활용성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고출력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V2L기능이 마음에 들어 구입했습니다."

원료부터 부품·소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현대차·기아 뿐 아니라 볼보, 도요타, GM등 전세계 완성차 업체가 진행 중입니다.

충전소 등 연관된 인프라 기술도 경쟁이 치열한데, 국내 현대차그룹도 올해 안에 20개의 고속충전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직접 만든 이곳 충전소에선 초고속 충전의 경우 배터리가 10%에서 80%까지 차는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탈탄소 시대에 맞춘 산업계의 변화와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보셨듯이 소형 원전 기술이 발전한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소형 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소형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출력이 대형 원전의 15%에서 30% 밖에 안되다보니, 생산단가가 하향추세인 재생에너지와 경제성 차이가 별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기존 원전보다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시선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역시 남습니다. 세계는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지적도 건너 뛸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건강하지 않고 기득권 싸움으로 시간만 끈다면 지구는 어느 순간 한계 상황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지구가 인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청구서를 보낼 것입니다. 지구는 병들지 않고 인간에 의해 변화할 뿐입니다.

아프게 될 것은 지구가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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